2022년06월18일 9번

[과목 구분 없음]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① 합병하려는 각 필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은 경우
② 합병하려는 토지가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아니한 토지인 경우
③ 합병하려는 토지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서로 다른 경우
④ 합병하려는 토지에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

(정답률: 76%)

문제 해설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"합병하려는 토지에 소유권ㆍ지상권ㆍ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는 경우"입니다. 이유는 합병하려는 토지에 등기된 권리가 있더라도, 해당 권리를 고려하여 합병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다만, 다른 보기들은 합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, 각 필지가 서로 연접하지 않거나, 등기된 토지와 등기되지 않은 토지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, 지적도 및 임야도의 축척이 다른 경우 등은 합병을 위한 전제 조건인 필지의 일원성을 해치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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